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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의단서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착오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만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효력으로 무조건 당사자 및 제3자에 영향을주고 제3자는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할 경우 이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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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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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부동산세법 p673페이지 기출확인 박*름 2019-07-12 36
9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이*석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양*웅 2019-07-11 35
9904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이요. 이*철 2019-07-11 62
9903 부동산공시법령 면적 측정 대상 김*덕 2019-07-11 48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60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56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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