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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

 

만일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어느 문제집을 보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인지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단서 조항의 취락지구의 범위는 도시 비도시 가릴 것 없이 모든 취락지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08 부동산세법 제3강 강의중 자기건축물 양도시기 부분 김*정 2019-07-12 34
9907 부동산세법 p673페이지 기출확인 박*름 2019-07-12 36
9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이*석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양*웅 2019-07-11 35
9904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이요. 이*철 2019-07-11 62
9903 부동산공시법령 면적 측정 대상 김*덕 2019-07-11 48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60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56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7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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