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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은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법개정으로 9억 원이 초과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입니다.
따라서 최단기간 제한은 적용이 없으므로 1년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임법 수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타사 문제집 풀다가 하기 문제를 발견했는데

 

문제가 이거고요

甲이 2019. 5. 10. 乙 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답의 지문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데요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도 1년미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양*웅 2019-07-11 32
9904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이요. 이*철 2019-07-11 51
9903 부동산공시법령 면적 측정 대상 김*덕 2019-07-11 38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49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46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28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28
9898 부동산학개론 진도 정*영 2019-07-10 4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2 43
9897 부동산세법 요약집 657페이지에서.. 박*름 2019-07-10 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1 61
9896 부동산공시법령 진도 문의 정*영 2019-07-1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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