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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진

2019.06.19
안녕하세요! 공유 부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을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고 있는데, 등기가 병에게 원인없이 이전되었다면, 을 혼자서 등기전부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나요? 2. 부동산을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원인없이 병에게 이전등기 되었을 때, 을이 혼자서 보존행위로써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자기 지분을 주장한게 아니라, 다른사람 지분을 주장한거라서, 을의 지분은 침해된게 없기 때문에) ->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1.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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