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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후 그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 승역지의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3.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배상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손해)과 이행이익의 배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19.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문제풀이 p 94 문제 2번에 1번 지문에서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문제풀이 p183에 14번 문제에 2번 지문에서 공유자 1인은 요역지와 승역지 중 어디에 공유자1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문제풀이 p241에 17번 문제에 4번 지문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손해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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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6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0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12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12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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