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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소유자도 근저당 설정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은 아닙니다.
교재에도 종전소유자는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292쪽 판례 2번에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소유자도 완전히 바꼈는데 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적용하면, 모든 경우에 전 소유자는 이러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2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49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2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24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164
강성규 2019-10-25 164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2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18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261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261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18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182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2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01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150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192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86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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