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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208
김의열 2019-10-22 208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13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6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101
김의열 2019-10-22 1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67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109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8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1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161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2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18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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