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주임법 질문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11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14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18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57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5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54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5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28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12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85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