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공법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법상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상 행위이지만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사법행위인 매매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표현대리에서 p260에 어음행위는 적용되지만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안된다고 하였는데 126조에선 공법상행위 적용된다고 하는데 앞의 공법행위랑 뒤의 공법상행위랑 다른건가요? P453 주임법 설명하실때 매각대금 5천이고 a가압류 2천 b저당권 3천 c저당 5천이라하였을때 배당받는게 a 1천 b가 3천 c가 1천인게 a가압류는 우선변제가 없고 b는 우선변제가 있어서 b는 3천 다 배당받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 밑에 저당권이 있을때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208
김의열 2019-10-22 208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13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101
김의열 2019-10-22 1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67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109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8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1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161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2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18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05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