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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9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3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5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3
김의열 2019-10-18 53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39
김의열 2019-10-18 39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0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61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7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3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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