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위에 기술한 부분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기간 정함이 업는 임대차를 의미한 것이라면 민법은 옳지만
주임법은 틀립니다.
주택은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아래 질문)에 6월에서 1월사이에 거절을 통지를 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지 6개월 후에 소멸하거나 3개월 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임대차관련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대차 그리고 주임법에서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단! 법정갱신 된 경우  임대차에서는 위와동일하고

                                주임법에서는 최단기간2년에 걸리므로

                                임대인은 2년동안은 하지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소멸


일단 위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예를들어,

갑(임대인)  을(임차인) 일 경우에 임대차 종료가 2019-10.15일때

임대차의경우 갑은 2019.7.15일 재계약을하지않을 것을 통지하면

6개월이후에 임대차가 소멸하고


주임법의경우 2019.7.15일부터 3개월이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2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0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3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9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81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5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69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02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34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5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