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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임법에 따라 새로운 10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명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상임법 강의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임법중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후

임대차계약까지 완료되는 경우

이 경우 상임법상 보호기간인 10년이 신규임차인에게 다시 처음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208
김의열 2019-10-22 208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13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6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101
김의열 2019-10-22 1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67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109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8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1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161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2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18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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