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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강의 중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8.19

강의 24강 상임법 강의 내용 중

30분경에 

10억짜리 보증금 상인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대,계,권,해 -> 이 네가지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일정액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범위 첫번째에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갖는걸로 제3조에 나오는데

위에 말씀하신 예

'10억짜리 보증금 상인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대항력을 갖추었으니

위 4가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설령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실제 일정액 넘어가면 안해줍니다) 대항력만 인정되는 것이지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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