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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19년 부가가치세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승

2019.08.20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자격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건물분에 관한 부가세가 2019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실무에서 알고 있던 정보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는 철거를 해도 기존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상가건물 매매를 진행했는데 매도인이 저희 의뢰인이고 매수자는 상대방부동산 의뢰인인데 건물을 철거후 신축한다고 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계약전 확인차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계약전에는 분명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되면 기존건물에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양쪽에 전달후 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각자 동의를 구해 부가세별도/포함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차 중도금이 다가오니 매수자 쪽에서 신축하겠다고 한 계약을 무시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느니 증축을 한다느니 하면서 기존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내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은 부가세 포함으로 알고 있었다며 자기들은 저희 중개사님이 말한거에 대해 들은적이 없다는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구요.

매도자측에서는 매수자측이 원하는대로 잔금전까지 임차인들 내보내고 공실상태로 넘긴다고 하는 조건을 들어주느라 3천만원가량의 명도비용까지 지출해가며 원하는 조건을 다들어 줬는데 중도금을 냈으니 내건물아니냐, 키를 다 넘겨라, 이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소리를 해가며 골머리를 썩히고 있네요.

다시한번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지만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했으니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다라는 질의답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다시 말씀드렸더니 매수자측에서 알아본결과 2019년 개정이 되어 기존건물에 부가세가 부과 된다고 하더군요.

건물은 82년에 지어졌고 당시 건물공시가격이 없어 입력을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는 입력을 했습니다.

 

1. 매수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2. 2019년에 개정되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기존건물의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3. 이부분도 시험에 적용되서 나올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21
js00241님~~
반갑습니다~~.^^.

1. 매수자측의 주장에 의문이 있네요.ㅠ.

2. 2019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에 위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 가 없네요.ㅠ. 제가 기존에 알던 법령과 다른 주장이어서..ㅠ.

국세청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길 바라구요..^^.

3.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구요~.^^.

4. 건물을 실제 철거했다는 것인지..아직 철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암튼, 이전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두가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
[ 제 목 ]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및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9재부가46015-111, 1993.07.01. 및 재소비22601-688. 199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 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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