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문제집 130번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지문까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법에 명시되어 열거된 내용입니다..^^.

2. 4번지문은 조세의 부당한 감소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권자입장에서는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이 이월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즉, 과세권자입장에서는 우야튼지 세금을 더..제대로 받겠다는 거네요.

3. sapzzil님..
5번지문은 말 그대로..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한 거네요.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구요..
질문글 이월과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08.20

289 페이지 문제 130 번 4번 지문   (증여 이월과세 ~~) 내 용은 이월 과세 적용시 보다 이월 과세 적용 안할시 세금이 더 많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는 이야기 로 해석이 되는데요(이월 과세 적용 안할시)

228페이지 설명 표에는  조세부담이 감소가 없어도 이월과세 적용 하는걸로 나와 있읍니다 

 과세의 감소가 있을시만 적용하는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경우이고  조세의 감소가 없어도 이월과세 적용하는걸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4번지문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 배제하는게 아니라 이월과세 적용 하는 걸로 됩니다만

즉 이월과세는 조세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니까 130번 4번 지문도 답인걸로 생각 됩니다만 설명 부탁 합니다


5번도 사망외의 혼인관계소멸시에도  이월과세 적용 하는거고 

그러면 4번 5번 지문이 같은  이월 과세 적용하는 경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84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4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한미우교수님 강의 Note는 어떻게 구매 할 수 있나요? 전*원 2024-04-24 0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2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