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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194
10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이요 김*현 2019-11-22 153
10861 부동산세법 세법 공부 관련 박*웅 2019-11-21 1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22 197
10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기에 도래하다의 뜻 정*서 2019-11-20 2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3 264
10859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25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22 254
10858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3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05
10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31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42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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