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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총유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2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230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331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2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60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2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34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164
강성규 2019-10-25 164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25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270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270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18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183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2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12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1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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