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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194
10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이요 김*현 2019-11-22 153
10861 부동산세법 세법 공부 관련 박*웅 2019-11-21 1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22 197
10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기에 도래하다의 뜻 정*서 2019-11-20 2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3 264
10859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25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22 254
10858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3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05
10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31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42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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