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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네요.
즉, 과세대상이지만..면제하는 거지..'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구요..^^.

또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2.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10.11

동형 모의고사 3회차 10 번 문데에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이라고 처리 하셨는데요

출원에 의한 취득은 과세 안하는 경우 아닌가요 ?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이라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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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825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2
68252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4
68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2
68250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0
6824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
68248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682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
682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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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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