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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10.11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4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12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12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5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6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6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2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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