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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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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
68206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
68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6
6820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5
68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6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5
68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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