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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5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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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부동산세법 세법 공부 관련 박*웅 2019-11-2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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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기에 도래하다의 뜻 정*서 2019-11-20 2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3 265
10859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25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22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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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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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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