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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이후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뿐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 경매2
22회 기출문제 추정 지문 중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2005년 건물 압류되었다고해서 그 건물에대한 유치권이 성립한 수 없는것이 아니고 단지 그 경락인에게 압류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대항 할 수 없을 뿐이다 질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에도 판례와같은 상황시, 대항만 못할뿐 유치권은 성립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7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223
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2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201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1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9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264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264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2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206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181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4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2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208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223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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