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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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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1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2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02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18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81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1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4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1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4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307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432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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