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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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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4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683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1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2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7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7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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