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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1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2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02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18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81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9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4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1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4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3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307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432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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