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위험부담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9.10.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안녕하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목적물은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므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건물 대신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도 갑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험무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6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2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12
답변 배정란 2024-04-20 12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7
유치권 양민 2024-04-20 7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8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7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6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