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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65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1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95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2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209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29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183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98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0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0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201
10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이요 김*현 2019-11-2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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