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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프린트 문제 18번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웅

2020.01.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십시오~!!

 

프린트 1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 개별성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완전한 대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 아닌가요? 

 

짧은 견해로는 해설 처럼 용도적 측면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지문이 나와야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 됩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의 조문이 아니라, 개념이나 지문상에서 행간의 의미를 묻는 표현이 많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므로...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옳은 지문입니다.

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하였던 것처럼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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