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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호

2020.01.13

명강의 잘 듣고 있는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강의 중에 바다 매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안해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프린트 문제 12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15

-답변드립니다.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반드시 등기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신대로 매립지의 경우 준공인가된 경우 매립자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만약 사인이 매립한 경우 거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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