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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송*진

2020.01.14
안녕하세요~ 감기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수업 쉬는시간에는 배운거 바로 다시 보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이곳에 질의남깁니다. 아는게 없으니...문장 하나하나도 너무 어렵네요..ㅠㅠ 1. 독립정착물로써의 입목과 준부동산에 있는 입목에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민법상 부동산에 속하는 독립정착물로써의 입목과 민법상 부동산에 속하진 않지만 준 부동산으로보는 입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P62. 2번문제(3번이 답인걸로 맞추긴 했는데요...) 5번 :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데,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입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이라고 나왔다면, 민법이 아닌 중개사법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해야 맞는건지.. (으..너무 어려워요...ㅠㅠ) 2. P68. 13번 문제 : 이런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업을 다 들으면 풀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1번, 3번이 틀린건 확실히 알겠는데요.. 4번은 주택인데, 주택외의 건축물이어서 틀리고, 5번은 공용시설을 보호 하는데 중요시설이라고 적어서 틀린거 같다는건 알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2번이 맞는거 같은 느낌은 또 없어서요.. 3. P70. 17번문제 : 5번이 맞는 지문인데요. 의사결정, 장기적관점 배려는 영속성인데.... (다 틀렸다고 생각해서 답을 못골랐거든요)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비가역성이란 단어도 알고 있었어야 하는걸까요?? 4. P73. 23번문제 : 4번이 공중공간이라는것은 알고 있어서 답은 맞았는데요. 1번이 '공간'이라고 적혀있어서 - 기술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경제적은 - 자자생소품이고 (가치)는 없는데....가치가 경제 느낌적 단어이긴 하지만... 기술적(공자위환) 단어 + 뭔가 경제적 가치나 법률적 가치 단어가 나오면 복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5. P76. 29번문제 : 이런건 과감히 틀려도 되나요?? 6. 단순 호기심인데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을 나누는 기준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때,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라고 생각했는데..맞나요? 예를 들어 단독, 다중, 다가구는 주인이 1명이고, 임차는 가능하지만, 개별 방이나 집을 매매는 못하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집 별로 매매가 가능하구요. 만약 그렇다면, 건축법상 공관이 단독으로 들어가는건 이해가 되는데... 기숙사가...다중으로 들어가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외우긴 했는데, 나중을 위해 알고 싶어서요....

김하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06
1.독립정착물이란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의 객체 즉,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준부동산이란 등기ㆍ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합니다. 독립정착물로서 입목은 입목등기부에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음으로써 독립정착물이 되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등기의 공시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2.이 문제의 내용은 모두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의 규정입니다. 주택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므로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규정의 암기와 관련된 문제이지요.


3.5번 문장을 해석하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비가역성 즉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 즉, 미래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문장해석에 요령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 정상적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반복학습하시길 바랍니다.^^

4.부동산이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각 공간마다 별도의 권리가 형성되고 그 권리나 이익에 대한 대가가 부동산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공간마다 별도의 가격(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치가 나오니까 경제적이다. 라는 식의 학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5. 29번 문제는 실제 문제와는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어요^^


6.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도 주택법과 건축법상의 구분이므로 학문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입니다. 더불어 기숙사는 주택법령상으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건축법령상으로는 포함되는 차이점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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