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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하

2020.01.16

안녕하새요?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9번 문제에서 단서조항인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급여한 자에게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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