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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기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0

흔히 부동산을 가면 공인중개사는 집이 싸게 나왔는데 지하철이 들어설 수 있다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것이고 비싸게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삿는데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으면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하니 뭔가 이상한것같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지하철역이 생길 토지를 싸게 판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착오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길 줄 알고 시가보다 조금 더 주고 매수했다면 착오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3가지 질문을 종합해보면 시험에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시험공부를 하실때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연을 만들어서 고민하시는 것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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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0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0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4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5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0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11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2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3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4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8
답변 배정란 2024-04-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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