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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시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매를 했는데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인 병이 취소가 되기 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병은 선의기 때문에 보호받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건가요?

아직 초반공부라 많이 헷갈리네요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면 사기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6
안녕하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 갑은 취소하고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선의일때 보호된다고 해서 당사자의 통정허위표시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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