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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요부분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사례회 되어있는 판례가 공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험상으로는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므로 둘은 선택적 경합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착오와 사기의 경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6

표의자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행위이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인데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해를 돕는 판례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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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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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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