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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범

2020.04.03

수고많으십니다.

교수님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안의 부동산취득시 중과세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중과세 중 법인사무소 관련도 그렇고, 특히 공장에 관한 부분은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강의중 교수님이  법적으로는 대도시안 취득관련지역도  과밀억제권역이랑 같은 지역이라고 강의하신것같은데, 두 부분의 대상 지역과, 중과세 대상이 너무 많이 겹치는것 같아서 햇갈리고 이해가 힘드네요.

차이점이 무엇인지요.?(너무 포괄적이고 양이 많은가요?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해 안하고 제목만 암기하기가 힘드네요.ㅠㅠ) 

 

그리고

228쪽  단원마무리문제  04번에서  ㄷ지문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있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가 아닌가요?

해설에는 0.2% 비레세율(분리과세)라하네요. 햇갈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05
hyrrycane725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요..
1.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와 대도시내 중과세가 '동시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수험생분들이 3~4월과정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하고..오히려 혼동이 오기 때문에..각각의 중과세율이 틀을 잡았을때..나중에 알려드려요..^^.

기본서 129페이지와 기본서 1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시적용되는 경우는 아직 시험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구요..^^.

2.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중과세 했던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6%)사안과 등록세에서 중과세 했던 대도시내 중과세(6%)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재는 6%와 6%를 통합해서 12%로 과세하므로..'표준세율(4%)x3배=12%로 중과세합니다..^^.

5~6월과정이나 문제풀이때 살짝(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낮아서) 알려 드려요..^^.

3. 기본서 228페이지 ㄷ.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이구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내 공장용지는 '토지'의 경우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네요..ㅎ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은 다릅니다..^^.

hyrrycane725님~~
취득세 중과세율부분은 제가 강의 때 언급한 부분만 보시고..
일단 넘어 가면..나중에 비교하면서..정리 되구요..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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