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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성규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진

2020.07.01

강성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원칙)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과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은

사실상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것이라 생각되어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다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1
wlstkfkdgn님~~
반갑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요..

사실상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죠..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인데..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7천만원이라고 하면..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그 가격을 입증하지 않는 한은..불성실 신고하였다고 봐서..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라면..납세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2. 즉, 신고가액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그 신고가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하면..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등..법률에 열거된 경우에만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wlstkfkdgn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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