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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7.01

안녕하십니까?


1. 요약집 p181 목적물(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이 아닌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권리의 하자에서도 마찬가지로10년 인가요? 권리의 하자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네요.


2. p182 환매 환매권을 행사함이 없이 환매기간을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여기에서 환매권 소멸시 청산절차를 밟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1. 권리의 하자에서는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있겠으니 판례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환매를 한 것이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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