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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일반법 임대차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좀더 보충설명하면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홧팅입니다

^^~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07.08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0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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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1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3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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