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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1차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식

2020.10.22

안녕하세요

며칠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되어 창피스럽습니다

동형 1차 8번의 4번 지문 내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 있다" 인데

제2차 납세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열심히 강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2
formosa97님~~
또 반갑습니다~~ㅎ

잘 모르는게 있으면..언제든 질문해야죠~~.^^.

1. 문의하신 조세총론부분에서 나오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은요..
5~6월 핵심요약집 강의와 문제집 강의때 강의한 내용이에요..^^.

2. 기본서 69페이지, 핵심요약집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3. 제2차납세의무자란..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못낼 경우를 대비해서..2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정해 놓았는데요..그때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4. 그 중에 한 예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데요..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부족납부하게 되면요..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 과점주주(전체 주식총액에서 50% 초과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50%를 초과 보유하는 자이므로..딱 50%를 보유하는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구요..즉, 과점주주가 아니므로..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formosa97님~~
더욱 힘내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일교차가 크네요..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합격의 결실이 있을거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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