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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민

2020.10.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복습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금품초과수수에서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비는 예를들면 교통비 같은거 아니였나요? 실비도 기준이나 시군 조례가 있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답변드립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통비 등이 맞습니다.
-실비는 시도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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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7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7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0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0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0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0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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