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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금지행위가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둘째, 신고의무자가 거짓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민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100선 무한 복습 중인데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금지행위? 생각나서 관련 필기나 찾으려고 하니 안보여서 질문드려요ㅠㅠ

 

2가지는 금지행위 아니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무 신고"하면 어차피 등기 하지 못하니까 금지행위 아니라고 한거랑 나머지 한개가 기억이 안나요..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아닌자"를 찾으라고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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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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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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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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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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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1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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