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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2. 배제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배제특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배제특약이 무효라면 배제특약이 존재해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0.10.30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1편은 40점 2편은 60점 맞았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2.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2편 중 p367 23번 문제 :

    유치권에 관한 설명 2번 예문(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도 틀린것 아닌가요?

    유치권 성립 요건 중 배제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외워서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4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4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5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9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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