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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10.30
법정지상권은 등기가안돼서 경매로서 보호된다하셨는대요... 법정지상권 등기 되는거 아닌가요??? 법정지상권이 걸린 건물을 양도시 법정지상권은 넘어가고 지상권자는 이전등기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다고 배운거같아서요...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답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은 경매절차에서 등기되지도 않은 법정지상권을 말소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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