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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숙

2020.11.23
저층은 4층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층은 몇층이하고 중고층은 몇층 이하나요? 그리고 이하는 포함맞죠? 예를들어 4층이하면 4층포함이 되는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예전에는 중층을 18층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삭제되어 이제 중층과 중고층은 몇층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하도록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4층 이하는 4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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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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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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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6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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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4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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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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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0
답변 배정란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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