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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강 토지소유자 신규등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0.11.28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강 강의 중 3분 정도 쯤에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 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설명 도중 토지 소유자가 땅 살때 등기소 먼저 갈까 토지대장 만들러 지적소관청 먼저갈까 할때요 소유권은 등기 먼저라고 하셨는데요 강의 초반에 지적법은 사실적으로 현장조사 먼저하고 형식적으로 등기는 나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헷갈려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1.30
예리하십니다.

정리하면 대장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시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등록할 때만큼은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처음 만들면서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조사,결정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을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소유권이전은 등기에서 먼저하고 대장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입문서라 언급하지 않거나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마라톤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힘의 안배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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