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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진

2021.01.20


먼저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중 행정청 비행정청쪽이 살짝 헷갈려서 벤다이어 그램으로 그려서 질문드립니다.혹시 틀린부분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시행자가 될수도 있고 공기업과 민간시행자중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할수 있는데 
            공기업은 지정은 받아야 하지만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민간시행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수용)을 받기위하여 요건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비행정청 = 공기업 + 민간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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