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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원

2021.01.23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한가지 의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소공의 경우(개공사무소나 법인의 사원또는임원)도 88페이지의 등록관청거부 사항 중 4번(체납자)에 해당하면 안되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답변드립니다.

-조세 체납자의 경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 체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허가, 인가, 신고 등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의 경우 고용신고도 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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