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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주

2021.01.24
지적현황측량에 대하여 교과서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을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물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이나 지상구조물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타내기 위한 측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아파트는 지적도에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지만 위치는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지적현황측량에 따라 건축물이나 지상구조물을 지적도에 나타내는 것은 지적공부의 정리의 한가지 종류로 생각되는데 왜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도에 건축물을 추가하거나 위치를 정정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저도 그 조문에 대하여 의문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 조문에서 말하는 지적공부란 도면을 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현황측량을 통하여 도면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그자체의 변경은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규정상으로는 도면에 건물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도면에 건물의 위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간혹 조문상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될 사항이라 보입니다.

그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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