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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박*명

2021.04.09
P.42 3번에 관한 내용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신 자료 업데이트 어디로 되어있는건가요? 강의 옆에 있는 강의자료에도 그냥 책 스캔되어있는 내용밖에 없고 나머지는 찾을수가 없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4.10
psb04242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자료를 홈피 강의자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는데요.ㅠ.

내일 담당직원분에게 문의해 볼께요.^^.

psb04242님도 해커스에 전화로 자료 다운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내용은 조세총론에서는 완전히 이해 안되더라도 넘어가시면 뒤에 각론에서 각 세목에서 또 자세히 강의합니다.^^.

한바퀴 돌고 개념완성과정에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또한 4월말에 출간되는 핵심요약집에서는 개정내용이 완벽 반영되어서 출간됩니다.^^.

3. 제 생각에는 기본이론과정의 조세총론 부분의 조세의 분류 정도를 보셨다면..3~4월의 개념완성 과정으로 넘어 오셔서 현재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psb04242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4. 아래는 문의하신 자료의 가산금 관련 내용입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지연가산세(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2) 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중가산금: 월별로 0.75%(60개월까지, 체납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하지 않음)
2) 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체납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
지방세 가산금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일반가산금: 3%
②중가산금(최대 45%)
㉠납기 후 매 1월 경과시마다 0.75%(단,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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